지방세? 국세랑 뭐가 다르지?

 

납부 고지서에 지방세에 대해서 언급이 있네요?

지방에 살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이라 지방세인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

세금이면 나라(정부)에 지불하는 '국세'라고 생각하는데, 고지서 등을 확인하면 지방세라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나라에 지불하는 세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지방세가 따로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이 지방세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 vs 지방세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평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 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지방세일까?

지방세의 세목은 지방세기본법 제7조에, 각 지방세별 세목은 같은 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26일 현재의 세목을 정리해보면

• https://namu.wiki/w/%EC%A7%80%EB%B0%A9%EC%84%B8

구분	시·도세	구·시·군세
공통1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특별시·광역시 산하 구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도 산하 시·군2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특별자치시·도세	모든 세목
1: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2광역시 산하 군지역, 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도 포함

나무위키에 굉장히 쉽게 적혀있습니다.